생활정보2288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규정(속도 위반, 신호 위반, 주정차 위반 시)과 안전수칙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고 아동의 안전을 지키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단속 규정인 속도·신호·주정차 위반 시 벌점 및 과태료, 안전수칙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School Zone)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를 지정해서 통행속도를 30㎞ 이내로 제한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나 신호 위반을 할 경우 일반도로에서 보다 더 높은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규정 ▶ 주·정차 위반 도로교통법 제32조제8호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가 금.. 2022. 8. 8. 1주택/무주택자 건강 보험료 산정 시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대상과 공제 금액 오는 9월부터 주택의 구입이나 임차를 목적으로 한 금융부채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가입자의 부담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1 주택을 보유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빌린 주택금융부채가 있으면 보험료 산정 시 5000만 원까지 공제해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공제 대상자와 공제되는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 실거주 목적의 주택 관련 부채를 보험료 부과 재산에서 일부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보험료가 매겨지는데,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대출 일부를 재산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재산과표 5천만원 공제와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모두 적용하면, 실거주 목적의 1 주택(재산과표 3억 이하) 세대의 경우 최대.. 2022. 8. 2. 개정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자격 취득 신고 및 등록방법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았던 피부양자의 상당수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점점 더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지고 때문인데 혹여라도 기존 유지되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과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및 등록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 ▶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그리고 피부양자로 구성됩니다. ▶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은 직장가입자의 부모 및 조부모인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자녀 및 손자녀인 직계비속 및 그의 배우자입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이하(단, 만 65세 이상, .. 2022. 8. 2. 고령운전자(만 65세 이상) 운전적성 정밀검사 자격유지검사 항목 세부 설명 고령 운전자의 사고예방을 위해 운전적성 정밀검사로 자격유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사업용 버스, 택시 운전자 및 화물 운수 종사자도 포함이 됩니다. 자격유지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적성 정밀검사 검사항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적성 정밀검사 교통사고 경향성 (Traffic accident proneness)과 관계가 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생리적인 행동 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입니다. 개인별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2022. 8. 1. 이전 1 ··· 569 570 571 57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