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폐차 기준, 침수차 구별법, 신차 구입시 혜택

침수차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폐차하는 게 맞지만 매물로 판매되는 경우가 있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침수차 폐차 기준 및 침수차 구별법과 신차 구입 시 혜택을 알아봅니다.

 

침수차 폐차 기준

운행·정차 중 차량 내부로 물이 유입되어 카펫이 젖는 수준부터 침수차로 보는게 좋다고 합니다. 침수차량은 운행하던 중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 중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만약 엔진 및 변속기가 물에 잠겨 시동이 꺼졌다면 사실상 주행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침수차 처리 방법

침수차는 수리를 하더라도 부품이 부식되거나 전자장비, 변속기 등에 지속적인 고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를 통해 폐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8년부터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될 전손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폐차 이행 확인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 폐차이행확인제

보험사가 전손 처리한 차량 중 파손 정도가 심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해당 차량 목록을 관리하여 실제로 폐차처리했는지 정부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보험사로부터 전손처리를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폐차장으로 폐차 요청을 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침수 중고차 체크리스트 및 사고 이력 조회

혹시라도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반드시 침수 중고차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를 조회하면 자동차 정비업자가 입력한 차량의 정비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에서 보험사고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정비업자나 보험회사에서 전산처리를 하지 않거나 보험사에 신고하지 않은 차량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 홈페이지와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에서 침수 중고차 사고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침수차량 보상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와 단독사고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입 당시 조건에 따라 차량가액(차량의 경제적 가치)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통제 지역을 무리하게 들어갔다거나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침수된 경우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 보상이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됩니다.

2022.08.11 - [생활정보] - 집중 호우 시 대처방법, 차량 침수 시 대처 및 보상,

 

▶ 신차 구입 시 혜택 및 필요서류

침수차를 폐차한 후 새 차를 살 때 보험사로부터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폐차말소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조항에 따라 차량이 손해를 입고 2년 이내 구입하는 경우 사고 당시의 차값만큼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차 구별법

TS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중고차 구매 시 침수차 확인 방법입니다. 

1. 안전벨트를 끝까지 잡아당겨 흙이나 이물질이 묻어 있는지 확인하며, 반드시 교체가 어려운 뒷좌석까지 확인합니다. 안전벨트를 교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차량 연식과 안전벨트 제조일자를 확인합니다. 안전벨트 제조일자는 의자 옆 공간 차량 바닥에서 올라오는 부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시트 바닥에 물로 인한 부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시거잭 속에 흙이나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에어컨 필터를 꺼내서 안쪽까지 흙이나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에어컨 또는 히터를 가동할 때 악취가 난다면 침수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자동차 도어의 고무 몰딩을 열어서 안쪽에 오염 흔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6. 전기 장치 부분에 흙이나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7. 침수로 인해 도어, 트렁크 힌지 부분이 녹이 슬어 교체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트렁크 룸 바닥이나 안쪽에 물이 고여있거나 실내 바닥에 오염물이 남아있는지 확인합니다.

8. 엔진룸을 열어서 전자제어장치를 확인합니다.

 

침수차량을 계속 운행하거나 중고차로 판매할 경우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침수차는 꼭 폐차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침수차 폐차 기준 및 침수차 구별법과 신차 구입 시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TS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