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제보/공익제보 방법, 교통법규 위반 항목

스마트 국민 제보를 통해 블랙박스 영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 위험성에 노출되곤 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시행하는 교통법규 위반 제보를 할 수 있는 공익제보에 대해 알아보고, 과태료 부과대상 교통법규위반 추가 13개 항목, 스마트폰 국민 제보에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공익제도

교통법규 위반 공익 제도란 국민들이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등을 이용해 운전 중 또는 보행 중 목격하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촬영하여 경찰서에 제보하면 위반자에 대해 범칙금·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처분이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처분이라 함은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뿐만 아니라, 경미한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도 경고 처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통법규위반 공익제보 처리

기존에는 차량 등록지를 관찰하는 경찰서에서 접수 및 처리하였지만, 2022년 8월 3일부터는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접수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교통법규위반 공익제도 변경 사항

피신고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신고기간이 단축됩니다. 신고기간이 7일에서 2일로 축소되어 위반자는 위반행위에 대한 반증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어졌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범칙금만 부과되었던 항목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 유턴 금지 등 위험성이 크고 위반 신고에 대한 빈도가 잦은 위반 행위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교통법규 위반 추가 13개 항목

▶ 통행금지 위반

▶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앞지르기 금지장소 및 방법 위반

▶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 승차인원·적재중량·적재용량 초과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홈페이지 스마트국민 제보 신고방법

1. 스마트 국민제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본인 인증을 통해 회원 가입을 합니다.

3. 좌측 상단 교통위반 신고를 이용합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 등 교통위반 항목이 뜨면 제보하고자 하는 차량의 위반 내용을 선택하는데, 신고하고자 하는 항목이 없으면 기타로 체크하고 신고 내용 항목을 작성합니다.

4. 위반 차량 번호를 입력합니다.

5. 위반 장소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창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장소를 선택합니다.

6. 실제 교통법규를 위반한 장소의 위반 위치를 입력합니다.(예: 서대문역 7번 출구 앞 횡단보도)

7. 신고내용을 입력합니다.

8. 첨부파일로 등록할 동영상을 선택하는데 동영상 내 위반 전과 후의 모습, 위반차량의 전체 모습과 번호판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어야 하므로 스크린 샷을 이용해 함께 올려주면 좋다고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사진과 동영상을 포함한 용량이 12MB 이하로 제한됩니다.

9.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제보 정보 공유 동의 내용을 읽어보고 동의에 체크합니다.

10. 신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가 등록이 되며, 마이페이지-나의 제보 조회에서 신고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설치 후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앱 스마트 국민 제보에서 신고하는 방법

 

1. 신고 등록 화면으로 이동하기

교통위반 신고 버튼을 터치하여 교통위반신고 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신고내용 입력

① 첨부파일로 등록할 동영상을 선택합니다. 이때, 동영상 내 위반 전과 후의 모습, 위반차량의 전체 모습과 번호판이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② 위반 장소 설정 버튼을 터치하여 위반 장소를 설정합니다.

③ 위반 항목을 선택합니다.

④ 신고내용을 입력합니다. 이때, 자세한 위반내용을 입력합니다.

⑤ 교통법규를 위반한 일자와 시간을 입력합니다. 위반일로부터 2일 내에만 신고 가능합니다.

⑥ 위반 위치를 입력합니다. 이때, 실제 교통법규를 위반한 장소를 입력합니다.

⑦ 위반차량번호를 입력합니다.

⑧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제보 정보 공유 동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동의에 체크합니다.

 

3. 신고 등록하기

신고 등록 버튼을 터치하면 신고가 등록되며, - 신고한 내용은 마이페이지-나의 제보 조회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국민 제보 시 주의사항

1. 영상이나 사진 첨부 시 차량의 전체 모습과 번호판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2. 첨부 영상 속에는 전과 후 상황이 명확하게 모두 촬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영상에 일시와 시간이 정확해야 합니다.

4. 신고는 발생일로부터 반드시 2일 이내 접수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을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공익제보를 많이 할수록 교통법규 위반자가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은 교통법규 위반 제보를 할 수 있는 공익제보, 추가된  교통법규위반 항목과 스마트폰 국민 제보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