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그린 데탕트

올해는 무더위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많았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산불, 태풍, 가뭄 등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재난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인류에게 닥칠 위험이 1위가 극심한 기상이변으로 기후위기, 2위가 기후위기 대응 실패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반도 그린 데탕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후 변화의 심각성 지표

지구의 평균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빙하가 녹아 북극곰이 멸종위기에 놓이고, 수십만 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할 수 있고, 생태계의 존폐에도 영향을 미치고 해수면의 상승을 일으키는 등 전 인류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기후 변화가 심각하다고 느낄 수 있는 지표는 온실가스 농도, 해수면 상승, 해수온도, 해양 산성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의 원인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양 증가입니다. 현재까지 이산화탄소 비중이 큰 온실가스 농도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양을 줄이고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한반도에서도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의 뚜렷한 변화가 잘 나타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남한에 비해 온난화가 가속도로 진행되고, 북한은 식량과 에너지 부족, 무분별한 벌목 등으로 산림생태계가 훼손되고, 기후재해가 심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린 데탕트

환경이라는 뜻의 그린과 완화라는 뜻의 데탕트가 합쳐진 합성어인 그린 데탕트는 녹색의 긴장완화 즉, 남북간 환경분야 협력을 통해 긴장완화와 평화 공존을 구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자연재해, 자연개발로 초래된 관련 당사국 간의 적대 관계와 긴장을 완화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공동대응을 통해 위기를 경감하여 평화와 상승을 추구하는 정책입니다. 분단 구조에서 정치‧군사적 대치가 지속되는 남북관계를 환경‧생태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공존을 이루어 통일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정책적 구상입니다.

 

북한의 환경문제, 산림과 하천의 황폐화등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을 해결하고 남북한이 합심해 환경 분야에서 협력할 필요성이 부상한 것이 그린 데탕트가 등장한 배경입니다. 상호 상생할 수 있는 환경 공동체를 우선 건설해 나가면서 상호 신뢰를 쌓고 경제, 문화, 정치, 군사적 차원의 통합 수준을 높여가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 그린 데탕트 추진 과제

남북한 산림협력, 공유하천 공동관리사업,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추진 등이 주요 추진 과제입니다. DMZ는 오랜 기간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으며 수많은 멸종위기 생물과 생물종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생태계로 정부는 지속적인 준비를 이어가고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북한 산림복구, 병충해 방제 협력, 시범농장 운영, 남북 간 농업협력, 한반도 생물종, 생태 공동조사, 환경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 추진계획

그린 데탕트 정책은 하나의 정부에서 완료할 수 없는 장기적인 통이정책으로 실효성 있는 다단계 사업개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한반도 환경공동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남국 그린 데탕트 구현을 통한 미세먼지와 자연재난 공동대응 등 환경협력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한 산림, 농업, 수자원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그린 평화지대화를 도모하는 의제를 제시하는 등 상황에 따라 실용적 접근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한반도 구현을 위해 북한과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인류 생존의 문제인 기후변화와 지속가능 발전목표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상 통일부 블로그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한반도 그린데탕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